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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Plac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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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Placeholder

  1. 변호사와의 상담 및 수임

  2. NIW 자격검토 및 판정

  3. 제출서류 준비: 청원서, 번역문서 작성 및 공증

  4. 이민청원서 (I-140) 이민국에 접수: NIW는 급행 서비스가 없습니다

  5. 이민청원서 (I-140) 승인

  6. 비자 수속
    A) 한국 거주 시
    National Visa Center (NVC) 제출 -> NVC에 비자 Fee 납부 -> 비자신청 (DS-260) -> 인터뷰 및 비자 승인 ->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B) 미국 거주 시
    I-485으로 신분 변경 제출과 여행/노동허가 콤보 카드 신청 제출 -> 인터뷰 -> 신분 변경

  7. 출국: 이민 비자 기한 내 미국으로 출국, 공항에서 영주권 입국 절차 후 영주권 카드 발급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필요서류

NIW 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분류상 EB-2 (고학력자 및 특출난 능력 소유자: Advanced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에 해당하므로 이민 2순위 자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NIW 조건충족을 위한 증거자료 예시

  1. 이민신청자가 발표한 논문, 책, 그리고 인용 기록

  2. 이민신청자가 발표한 논문의 인용횟수, 논문 다운로드 수

  3. 연구 업적에 대한 특허나 라이센스

  4. 수상 경력

  5. 관련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의 추천서

이 중에서 특히 전문가의 추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추천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서의 작성 요령

  1. 추천인이 신청인과 과거나 현재에 공동 저술이나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업과 업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추천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나, 직접 만나지 않은 관계도 상관없습니다. 추천인이 신청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3. 왜 신청인의 연구 결과가 중요한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4. 그러한 연구 결과가 신청인의 분야에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이루었거나, 적용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IW 신청인이 학계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라면, 정부기관에서 추천서를 받고, 기관이나 지명도 있는 기업의 연구 책임자급의 추천인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추천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도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을 소개받아, 이력서와 신청인의 출판된 대표 논문을 보내서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신청인의 연구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산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일반 영주권 절차를 거치는 것(PERM LC Process)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학계가 아닌 분야에 계시면, 같은 분야의 회사에 종사하는 권위자로부터 업적의 실용성과 산업적 활용,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공헌에 대해 추천서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추천서를 받는 경우에는 추천인의 직급이 변수로 작용하며, 관련학과의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편이 실용성을 증명하기에 더욱 좋습니다. 추천인의 경력이 추천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연구 책임자급의 추천인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가 산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추천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신청인의 연구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산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일반 영주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에 준한 면제

미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고용주(스폰서)와 노동허가서 과정을 면제해 줌과 동시에 바로 이민청원 (I-140)과 영주권 신청 (I-485)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후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기다릴 수 있으며 취득까지는 경우에 따라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NIW 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분류상 EB-2 (고학력자 및 특출난 능력 소유자: Advanced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에 해당하므로 이민 2순위 자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 EB-2의 경우에는 1순위의 경우와는 달리 확실한 고용계약이 필요하고 노동 인증서를 받아야 하지만, NIW는 특수하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이민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노동인증서 절차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민 2순위 심사보다 승인이 더 까다롭습니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의 신청자격을 갖추면서도 추가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노동인증절차나 고용주의 스폰서가 없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이민 2순위 요건 (고학력 학위 소유자 혹은 특출난 능력 소유자)

① 고학력 학위란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말합니다.

②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자가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최소 다음 중 세 가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의 공식 학위, 수료증, 자격증 및 수상경력

  2. 해당 분야의 직업군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3. 특정 직종 및 직업에 필요한 면허와 자격증

  4. 특출난 능력에 합당한 연봉 및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5. 전문직 협회의 가입 및 회원 증명

  6.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 및 기여도를 동종업계 종사자, 정부 기관, 전문기관 혹은 사업체에서 인증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혹은 ②가 충족되면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추가 요건

어떤 경우가 “국익”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이 항목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16년 12월의 판결에 따라, 이민국의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이민신청자가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상당한 가치(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을 가지고 있는가

  2. 이민신청자가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가

  3.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노동인증절차와 고용주의 후원자격을 면제시키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

이처럼 “국익”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NIW전문 이민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케이스 구상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성공적인 승인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승인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1. 이민신청자의 이민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2. 이민신청자의 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이민신청자의 이민이 미국의 청년, 노인,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

  4. 이민신청자의 이민이 미국의 자연환경 개선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된다.

  5. 미국정부 기관에서 이민신청자의 이민을 요청한다.

NIW 신청 가능한 분야

위에 나열된 조건을 만족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NIW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익의 예는 건강, 안전, 경제, 환경, 교육 또는 예술의 개선 등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과학적 연구 분야만에 한정되지 않고, 예술, 사회 과학, 비즈니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승인사례를 검토한 결과, 과학 분야 종사자의 신청이 사회 과학 분야 종사자의 신청보다 상대적으로 승인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학 분야에서의 과거 업적 증명이 더욱 쉽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기업가에 대한 승인을 더욱 장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거 업적을 증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업의 기업가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NIW 조건충족을 위한 증거자료 예시

  1. 이민신청자가 발표한 논문, 책, 그리고 인용 기록

  2. 이민신청자가 발표한 논문의 인용횟수, 논문 다운로드 수

  3. 연구 업적에 대한 특허나 라이센스

  4. 수상 경력

  5. 관련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의 추천서